인사청문회 통해 본 이주열의 철학…"불통은 가라"

"시장 기대 충족, 약속에 대한 믿음·확신을 줄 것…정책 변경 시엔 피드백 확실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요체는 시장의 기대충족이며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이끌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영 철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것은 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이었다. 지난해 4월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김중수 총재의 '불통'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주열 내정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확신을 줄 것이다.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피드백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회 신설도 고려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시장의 동향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상설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에 이 내정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장과의 교류, 의사소통 채널 점검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 신설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대한 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 안내)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내정자는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검토는 진행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선진국처럼 명백한 포워드가이던스를 구사하기엔 제한적인 상황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의 소통·정책적 협조에 대해서도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 수정·금통위 확대개편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

16개월째 1%대의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5~3.5%의 물가안정 범위를 고수하는 것이 유효하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존 물가안정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물가상승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어 물가안정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지만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제어할 수 없는 국제원유 가격 등 이례적인 공급측면의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물가안정범위는 중기적인 목표로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다변화된 경제상황의 목소리를 통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숫자를 늘려 확대 개편하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금통위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금통위원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추천받은 인사라고 해도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다"면서 "금통위원의 인원을 늘리면 오히려 통화정책 결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인 한은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이 내정자는 "한은법은 개정된 지 2년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금융안정이라는 목표와 일부 정책 수단을 부여받았다"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조기경보를 하는 역할이 생겼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을 받았다. 좀 더 운영을 해본 후 경험이 쌓여야 보완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정망 확보 정책, 고용창출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윤리성 검증이 아닌 정책질의 위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열 내정자 인사청문회 직후 경과 보고서를 통해 "이주열 후보자는 관련 업무의 경험과 이해도가 높고 도덕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적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