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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인상 '초엔저'로 이어지나?


입력 2014.03.25 14:24 수정 2014.03.25 14:25        목용재 기자

"엔저기조 더욱 강화…우리나라 수출환경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내달 1일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엔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엔저현상이 현재 수준보다 더 심화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대(對) 일본 수출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은 4월 1일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다. 지난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후 17년만이다. 일본의 과다한 사회복지재정 지출로 정부부채가 늘어나자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다.

지난 1997년 소비세를 2% 인상했을 당시 일본의 경기 냉각은 심각했다. 때문에 이번의 소비세 인상도 일본 경기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소비세 인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취임당시 자신의 임기 내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대에 정착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됐으며 엔저 현상이 고착화됐다.

하지만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일본이 양적완화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어 양적완화 축소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는 향후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초엔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지난 1997년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기 냉각 현상이 심각했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규판 팀장은 "엔화가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연계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엔저기조가 더욱 강화돼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엔저 현상으로 대일수출에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일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화학·전자·자동차 등의 품목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소비재나 한류 문화상품 등도 타격이 예상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엔저로 인해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물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국산 상품보다 싼 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선 전환, 엔화 결제비중 축소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일수출의 엔화결제비중이 2012년 51%에서 2013년 46%로 낮아지긴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제통화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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