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청와대 면담? 양당이 정치적 책임지면 돼"

최고위원회의 "대선공약도 입법부의 영역, 정당이 결정할 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답변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요구는 적절치 않고 여야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무공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일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개혁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당개혁도 당헌에 따라 제왕적 총재체제와 다르게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지켜 법적·정치적 언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며 “6.4 지방선거가 목전인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천에 관한한은 양당이 최선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각당이 각자의 길을 실천해 본 뒤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강조하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혁신과 민생 등 많은 쟁점이 있는데 공천 문제에 매몰돼 소중한 민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내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무공천을 고집함으로 생긴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진 두 대표가 위기탈출을 위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선거룰을 두고 대통령에게 시한을 정해 놓고 협박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새정치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공약이라도 이것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영역으로 정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담판을 짓자’고 하는데, 대통령에게 선거개입을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파트너인 여당을 무시하는 오만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여당을 건너뛰고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야당 스스로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가는 쇼를 벌였는데 당내 반발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예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에 통보한 뒤 기한을 정해 답해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은 청와대에 불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정치적인 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강원도 삼척에서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정부와 군 당국에 대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영공을 침범해 청와대와 군사요충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정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와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으로 안보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차제에 전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동서의 군사 요충지와 주요시설이 다 뚫린 것”이라며 “울진의 원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보와 직결된 대응에 있어서 머뭇거림이나 우왕좌왕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여야를 떠나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 발견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충격적”이라며 “초동수사에 부실했고, 침투사실을 덮으려고 했다. 또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고, (촬영) 화질도 떨어진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따지고 넘어갈 것이 수두룩하다”고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축소·은폐조작까지 군의 신뢰에 의문이 들게 하는 행동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고, 북한의 무인기 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보부재·허위보고·말바꾸기 등 치명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재검토하고 다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문종 사무총장은 “불행하게도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해 일부 야권에서는 ‘무인기 배터리의 일련번호 폰트가 한글로 작성된 것’이라며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