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조직법? 작년에 통과시켰다가 이 사단이..."

박영선 "충격요법은 대안제시 핵심 아냐…국민 여론 수렴 과정 거쳐야"

조사 범위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 지연도 세월호 후속조치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했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이 협상 개시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주먹구구로 합의된 정부조직법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 유가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 해경 해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따라서 어제 대통령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발제를 놓고, 국민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개최, 공론 과정을 거쳐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설립과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 사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도 개인 성명을 통해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경을 해체하는 문제를 놓고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독도 경비 등 통상업무와 관련해 각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여당은 ‘이번에도 발목잡기냐’ 그렇게 나올 텐데, 문제는 지난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이원화했는데,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충격요법으로 금방 뭔가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 여야가 논의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전문가, 시민사회, 유가족이 다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급하게 만들면 또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유가족들을 참여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처벌권을 부여해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자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고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이 처벌 수위를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등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원안과 가까운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도 현 시점에서는 이들 후속조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돼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에서 청와대를 빼자고 주장하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보고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아침부터 새정치연합이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도 지금 걸음이 휘청거렸는데, 정부조직법은... (합의가 쉽게 되겠느냐)”며 “물론 긴밀하게 논의해야할 상황이긴 한데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합의가 선행돼야 정부조직법 처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국정조사는 당장 요구안건이 보고되기로 돼있는데, 그것조차 지지부진하니 말한 것”이라면서 “그건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