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에너지 시장, 민간 진입장벽과 규제 풀어줘야"

에너지 신사업 대토론회 참석,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전시관' 관람 등 시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며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민간에 대한 전력 등 에너지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영동대로 소재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열린 '에너지 신성장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젠 에너지·전력시장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 규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 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초기인 만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며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에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엔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과 ICT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물이 일반 가정은 물론, 빌딩과 마을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의 새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한전 본사 2층에 마련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전시관'에 들러 1920년대 미 포드 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쏘울EV',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된 미래 가정을 구현한 '스마트홈' 등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일부 장치를 직접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