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재정건전성 양호, 관리가능"

"통합재정수지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관리위해 별도 기준 도입"

신동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고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OECD 선진국들이 대부분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평균이 GDP 대비 -3.9%이지만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보장성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 엄격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그 관리재정수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7%"라고 덧붙였다.

또 신 실장은 "지금 최근에 경제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로 최근 7분기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5.7% 증가한 376조 원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신 실장의 말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 소장은 "재정건전성이 국가채무로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뭐 나 몰라라 할 수준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1990년 경우에 대략 70%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100%를 돌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지금 수치가 적다 그래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공기업 부채 이걸 고려하면 70% 도달하는 것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이어 "MB정부 때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6조원 정도 감세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로 4.5조원 걷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기타 등등해서 1.5조하면 6조 원이 증세된다"며 "그러면 국가부채 엄청나게 늘이고 서민증세 엄청나게 하고 부자감세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확장적 경기부양 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과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참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또 "서민증세를 하게 되면 악영향이 나타난다. 일본에서 지난 4월 달에 소비세 증세를 했는데 2분기 성장률이 –1.7%였다"며 "지금 당연히 부자증세하거나 부자감세 철회해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