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또' 세월호? 대통령 7시간에 국감 20일 날릴라

새정치련 "세월호 진상규명이 국감의 최우선 과제, 대통령 7시간 규명할 것"

통합진보당도 "국감 첫 번째 의제는 세월호 진상규명"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또 다시 세월호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세월호 국감’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세월호 정쟁의 연장선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미 경·검의 수사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역대 최장 기간인 90일간의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데다 국면을 전환할 만한 큰 성과도 내지 못한 터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7시간 행방 추적’을 목표로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번 국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라며 “청와대가 사고 발생 7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받고 대통령은 어디 있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와 총체적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5개월 내내 세월호 정쟁에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식물국회를 만든 만큼, 이번 국감 역시 세월호 정국의 변주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운영위원회의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방과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폭탄 문책’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 수사 당국을 문책할 예정인 만큼, 벌써부터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떠올랐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안산 단원고 학생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고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낸 방송국을 문책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5개월 간 표류했음에도 피감기관을 사상 최대인 672곳으로 늘리면서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과 함께 세월호 문제에 무게가 쏠려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야당이 일찍이 세월호 국감을 벼르고 있다보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야당이 주목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민생 국감’을 전면에 내걸고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국민을 이제 그만 실망시키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며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 국정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이미 세월호 국조특위 등에 23시간이나 참석해 대통령의 행적을 보고한 만큼 더 물고 늘어질 것도 없다”면서 “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정치공세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첫 번째 의제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이라며 ‘세월호 국감’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세월호 운행에 갖가지 불법과 변칙이 사용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감 과정에서 이를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