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최경환 부총리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 강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취업모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SW산업 육성방안 △국토부 규제개혁 사례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여성고용에 있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온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발표한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체감도를 점검해 이를 보완하는 대책에 방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단내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했던 것을 1만㎡이상 모든 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입지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지연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선정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전환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등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어 그는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기본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근로형태 구간별 퇴직급여 산정 등을 예시로 꼽았다.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발주와 조달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의 ISP(Informaion Strategy Planning)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규제개혁 사례 중 규제총점관리제에 대해 좋은 사례로 꼽으면서 각 부처에 널리 전파해 보완적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