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문제, 국감서 집중 질타

<국토위>잇따른 철도사고 이후 예방대책 미흡, 노후설비 교체 시급 지적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건 안전이다. 국감 대부분의 화두가 안전이다.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세월호 사고 이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른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21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크고 작은 열차사고와 노후 차량 문제, 사고 시 대응매뉴얼의 적정성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에게 “고속철(KTX)이 정면충돌 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인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열차 운전실에 블랙박스 설치한 적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최 사장은 “정면충돌 가능성은 없으며, 열차 내 블랙박스 설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요즘은 버스나 택시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세상이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말만 듣고는 안 되니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8월 본보에서 단독보도 했던 ‘이상한 코레일 매뉴얼, 사망자수가 사장 보고 기준?’과 관련해서도 철도사고 시 보고체계를 사장에서 핫라인으로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철도사고가 났을 때 보고체계도 매우 다변화 돼 있다. 현장에서 소속장이나 사장까지 가려면 4~5단계 거쳐야 한다. 이 점도 바꿔야 한다”며 “사고 시 라인별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장한테 제일 먼저 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사장에게 바로 핫라인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시을)은 KTX-산천의 안전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KTX-산천의 동력차량 하부 차체 외판 용접부위, 동력차량 언더프레임 사이드실 균열 등 중대결함을 통보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4개 편성 가운데 3개 편성에 대해서만 보완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조치되지 않았다. 또 검증도 제3자가 아닌 차량제작사인 현대 로템에 의뢰한 것은 부적정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검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사장은 “원인규명에 시간이 걸려 내년 1분기까지는 보완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설비를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시설 현황’에 따르면 철도 레일 7698km 중 레일마모기준치의 70%를 넘은 선로가 218km에 달했으며, 장비의 노후율도 해가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내구연한이 경과했어도 주요부품을 교체해 정상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지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낡은 시설과 장비들을 지체하지 말고 시급히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은 철도공사에 대한 안전예산은 늘었지만 철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이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부분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사고율 감소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통과구간(500M)이 과도한 굽음(곡선) 현상으로 운행과정에서 언제든지 탈선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을 고려해 시급한 개선조치(선형개량)가 요구된다. 사후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