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 북핵 사정권, 우리 예산으로 사드 도입"

<대정부질의-통일·외교·안교>"3~6조 없어 사드 우리 예산으로 도입 못하는 건 어불성설"

정홍원 "아직까지 사드 도입 계획 없지만 국방부에서 충분히 참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예산으로 최소 3개 포대 이상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예산으로 최소 3개 포대 이상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안교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는 사드를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최선의 국가 전략을 찾아내고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사실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을 대신해 반대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유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날아와 고도 40㎞부터 150㎞까지 방어하는 사드는 필요 없고,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국내의 일부 야권 인사들과 진보 언론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 군 일부와 예비역들도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2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트미사일 11발의 궤적, 최대고도, 체공시간을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안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은 최대고도 150㎞로 650㎞를 날아갔으며, 체공시간은 6분 30초였다. 또 11발의 스커트미사일 중 9발은 최대고도 130㎞로 500㎞를 날아갔고, 나머지 2발은 최대고도 150㎞로 250㎞를 체공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소형화에 성공한 핵탄두를 탑재하고 남쪽으로 90도 돌려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은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남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동미사일의 실제 궤적을 표로 보여주면서 “저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하면 대량살상, 대참극이 일어나며 우리 군은 전쟁 초반에 싸울 의지조차 꺾일 것”이라며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PAC-2(패트리어트미사일체계)와 도입을 검토 중인 PAC-3,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과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의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 PAC-3를 도입하더라고 고도 15㎞ 지점에서 단 수초 간의 요격 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뿐이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며 “PAC-3가 요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의 넓이는 우리 한반도에서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PAC-3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건 사실이다”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2020년 중반까지 17조원을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킬체인(Kill chail·선제타격시스템)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는 사드나 SM-3(스텐더드미사일) 같은 중고도 내지는 고고도 미사일이 아예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사드 요격미사일이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00㎞ 거리 사이 60도의) 부채꼴 하나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최소한 3개 부대는 도입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이 “참고하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별 효과도 없는 킬체인과 KAMD로 17조원을 쓰겠다는 이 정부가 (1개 포대에) 1~2조원만 쓰면 사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면 죄악”이라며 “3~6조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 유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는 중국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국민의 생명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의 핵미사일이 결코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해야 한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도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 양국 간 논의 경과를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어떠한 결정이나 협의도 없었다”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정산 간, 또 외교·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신뢰에 입각해 여러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과) 솔직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 국방 문제에 대해서 깊이 걱정하고 연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다만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사드 도입 계획은 없지만, 지금 내용을 국방부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