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재획정 두고 ‘샅바 싸움’ 치열

여 "중앙선관위에" 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계산법 달라 이견 팽팽

지난달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싸고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선거구 변화에 따라 당장 2016년 있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 역학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당초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른바 ‘2+2 회동’에서 다루기로 했던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후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 정서를 감안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도권을 외부에 넘기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계산법은 상이하다.

먼저 출발선을 끊은 건 새정치연합이다.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 9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시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외부 독립 기구를 설치해 키를 넘기자는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도 상대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야당 내 불신과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해당 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중앙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특히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의결할 수 없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 선관위에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권한을 선관위에 넘기는 혁신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의 특성상 대부분 지역에 손을 대는 것이 불가피하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이 생기기 마련인 만큼, 공공기관인 중앙성관위에 관련 업무를 맡겨 불만을 최소화하고 책임 부담률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선거구 분배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이해 현재 같은 당내에서도 팽팽한 물밑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부산의 경우,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부산 영도구)와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부산 서구) 사이에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부산 중구동구)를 쪼개거나 다른 지역구와 합치는 등의 방법으로 인구수 기준을 맞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또한 야당의 텃밭인 호남은 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전남 무안·신안군)이 목포 지역 중 일부를 가져와 인구수를 조정하는 안을 언급했지만, 해당 지역구의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시)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한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 문제는 당연히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긴 하겠지만, 지금 자기당 안에서 서로 머리 굴리는 게 더 심하다”며 “헌재 결정 터지고 나서 의원들 죄다 자기 지역구 찾아 내려가느라 한동안 휑했다. 정윤회다, 국조다 시끄러운 건 맞는데 사실 자기 밥그릇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