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의 정치, 맞잡은 손 하루만에 다시 삐걱

자원외교·공무원연금 놓고 "동시 시작 동시 종결" vs "자원외교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표회담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급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하루 만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 문제는 동시에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점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서로 유념해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국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따라서 어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동을 통해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구상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연계처리이다. 결국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4월까지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서도 야권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문에 보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용어 선택에서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회동의 기회를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야겠지만 반드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역시 결정의 주체는 국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결정을 하되, ‘국민대타협기구’ 속에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생산적이고 활발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우리가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합의 주체는 역시 국회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자원회교 후(後)공무원연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 급한 것이 해외 자원개발이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획에 대해서는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하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절차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대타협기구를 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다”며 “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기구를 통한 여론 수렴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이는 늦어도 내년 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1년, 2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당이) 한 달만 한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하튼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출발부터 삐걱됨에 따라 이달 중 원내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가 합의한 29일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변수는 ‘정윤회 문건’ 유출로 촉발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새정치연합의 내년 전국대의원대회이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과와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새정치연합 내 상황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