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국감' 논란 유발한 국회, 하루 1억씩 쓰면서...

바른사회 '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조사 결과 공개

한해 평균 13억원, 하루 평균 1억원 비용 지출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올해 2주 남짓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루 1억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부실국감’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지적이 거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6일 공개한 ‘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9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해 평균 13억여원이었다.

19대 국회는 출범 첫해인 2012년에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주말 등 제외 13일) 총 15억, 이듬해인 2013년에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주말 등 제외 14일) 총 12억 5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최초로 분리국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돼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주말 등 제외 14일) 총 11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임 18대 국회의 국감 경비(2009년 14억 5000만원, 2010년 15억 9000만원, 2011년 15억 2000만원)와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정감사 하루에 평균 1억원의 비용이 든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올해 국감 경비 지출 내역이 높은 순을 차례로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원회가 약 4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가 1억여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600여만원, 법제사법위원회가 5800여만원, 기획재정위원회가 5600여만원의 경비를 집행했다.

특히 조사 결과 외통위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약 4억 5000만원과 5억 1000만원의 경비를 집행해, 19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국감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상임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 측은 “앞에서 언급한 국정감사 비용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통상 연 500~60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엄청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 폐지 △상임위원회를 통한 상시 감사 △피감기관과 증인(기관 및 일반증인)의 대폭 축소 △화상회의를 통한 국정감사 △외유성 국정감사의 지양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바른사회 측은 “국회에 국감 경비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여부에 대한 확답조차 받지 못했다”며 “저비용-고효율 국정감사 정착을 위해 비용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