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그나물에 그밥' 실효성 '글쎄'

과거 국조특위 활동 경험 있는 강성 친이·친노계 전면에 배치

공세 위주 특위 인선 탓에 객관적 평가보단 정쟁 치우칠 듯

자원외교 국조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첫 간사협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조의 범위와 기간, 방법을 합의한 가운데 벌써부터 부실 국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국조특위에서 활동했던 강성 의원들이 또 다시 전면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조가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쟁에 치우칠 가능성이 커졌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조사기간을 오는 4월 7일까지로 하되,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조에서는 야당이 요구해온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특위 구성이다.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와 그 산하기관이며, 유관부처로는 국무조정실과 지식경제부, 외교부(옛 외교통상자원부) 등이 있다. 따라서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면 특위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 국조특위에서도 소속 상임위가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됐다. 전체 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은 산자위 소속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관련 정부부처나 상임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보다는 정쟁에 사실상 초점이 맞춰졌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친이계가, 새정치연합에서는 친노계가 특위의 전면에 포진해 국조가 정권간 대립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먼저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다. 권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 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지만,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전 정부 관련 모든 국정조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권 의원은 2012년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으며,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세월호 국조특위에도 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특위에서 권 의원은 주로 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유발했었다. 여기에 이번 특위에는 권 의원과 함께 원내 친이계의 핵심인 조해진 의원도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투톱’ 전선이 구축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도 당내에서는 유능한 저격수로 꼽힌다.

특위 운영과 관련한 협상권이 간사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조특위의 활동도 과거 국조특위가 보여줬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상황은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이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과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현재 산자위 소속이면서 당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에서 활동 중이지만, 출신은 각각 환경단체, 노동조합이다. 특히 두 의원 모두 친노계의 핵심으로 향후 국조에서 참여정부 감싸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과 외통위 소속 김현 의원도 각각 언론인과 당직자 출신으로, 자원외교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없다. 오히려 두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었다. 당내에서는 두 의원 모두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국조는 정권간 대결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조가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국정원 개혁특위, 세월호 국조특위 때처럼 아무런 소득 없이 정쟁만 유발하는 국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특위의 전면 파행이다. 국조 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증인 채택 등 지엽적인 문제들을 놓고 소모성 논쟁이 이어지다보면,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정부로, 새정치연합에서 이명박 정부로 조사 대상을 한정지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전 정부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모두 국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참여정부 출신 현직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