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세제개편 증세 무관" 김무성 "국민은 증세"

최고중진회의서 새누리당 지도부 "많은 국민 불만 초래, 분명한 잘못"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빚어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놓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대립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증세와 상관없다는 이 최고위원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가 맞다고 받아쳤다.

먼저 김 대표는 21일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를 맞추고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하도록 현행 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세수 효과가 소득수준별 평균적인 추정치인데, 실세로 보니 동일한 소득수준 내에서 개인의 특성이나 편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세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1300만명,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당초 발표한대로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또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9300억원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지원하는 데 차질 없이 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연말정산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것인 만큼, 올해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기자들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서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나게 됐느냐는 부분에 대한 이해야 있어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회의 중 “세금 문제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한 마디만 하겠다”며 발언을 신청한 이 최고위원은 “오히려 그때 형평성의 문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그동안 세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율이 6%, 15%, 24%, 36%, 38% 이렇게 적용됐다”며 “그래서 적게 월급을 받은 사람은 6%가 적용됐다. 교육비에 100만원을 지출해 공제 세율을 6% 적용받게 된다면 6만원밖에 안 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이 다양하다.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하면서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세율과 세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증세와 관계없다”며 “조정을 하다 보니 세금이 더 걷히게 됐다. 이것을 특정해서 자녀장려세제, 고용과 관련된 장려세제로 그 돈이 쓰이게 되는데, 결국 정부가 더 뜯어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의 교훈은 수도 없이 겪었지만 정부부처는 정부발표에 있어서 홍보에 대충대충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홍보정책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새로운 전문가를 고용한다든지, 외부 용역을 맡기든지 정부부처 홍보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에 일반 국민은 이 최고위원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에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한다. 사실상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라며 현 상황을 증세로 정리했다.

심재철 의원도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분노의 세금폭탄으로 변했다”면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바뀌었다고 해도 부담이 커져 증세와 다름없는 데도, 증세 없는 복지에 갇혀있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연말정산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 부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복지와 무상급식 등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해서 세제 개편 등 세금 구조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