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설거지 안해!" 총선 앞둔 새누리당의 반란?

지지율 바탕으로 연말정산 소급적용 관철…이어질지 주목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수직적이던 당청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까지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당청관계는 더욱더 수평·대등한 관계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의 뒤치다꺼리를 당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 이해시켜야 한다”에서 “정부가 소극적 대응” 새누리당의 반전

새누리당은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를 ‘착시현상’으로 설명하며 “복잡한 세법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며 정부·청와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와 함께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에서조차 의원들의 거친 성토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를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생긴 결과라면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 즉,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느냐 그 차이지,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오히려 새누리당과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증세와 관계없다”고 반박했지만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게 설계돼 있어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향해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서 결론을 내주길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다”며 당이 주도해서 해결해주길 요구했고, 주 정책위의장은 “당이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당이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결국 이날 오후 긴급당정회의를 소집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소급적용 동의 방침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 대표를 비롯한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이 최 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내에서는 “당이 모처럼 제 목소리를 냈다(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전, 고조되는 차기 총선 위기감

이처럼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오 의원이 최근 “지금은 임기가 3년 남은 청와대가 임기 1년 남은 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금년 1년은 청와대가 당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은 박 대통령이 일명 ‘콘크리트’로 불리는 견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당을 이끌어왔지만 최근처럼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과거처럼 마냥 청와대에 이끌려 다닐 경우 차기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2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신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연말정산까지 터지면서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지역구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이대로 가면 차기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비서관 3인방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박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월 둘째주(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인 반면 부정평가는 55%로, 20%p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4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2~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긍정평가 39.4%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51.9%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9.3%로 직전 조사보다 1.5%p 하락했다.

22일 공개한 일일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16일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38.9%, 새누리당은 42.1%를 각각 기록하면서 지지율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19일에는 박 대통령 36.6%, 새누리당 41.6%로 격차가 더욱 벌여졌다.

리얼미터는 “앞으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지지율 아래로 처지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의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까지 떨어진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거리두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 문건 파동에 담뱃값 인상, 거기에 공무원연금개혁까지 이뤄지면 총선 결과는 예측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위기감이 커질수록 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