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 조해진 "집권 3년차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해야"

대표·원내대표·국무총리·청와대 비서실장 '4인 협의체' 제안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소장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당이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앞서가고 당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는 인사정책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국무위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등 고위 인사 임명 제청권을 헌법에 규정된 해당 기관장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 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4인이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는 당 정책위의장과 경제·사회부총리까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수석들 간 소통을 강화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내부 복무기강을 엄격하게 세우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의 역할과 책임 강화 △내각의 자율성 강화 △청와대 운영 쇄신을 강조하며 "중요한 국정 과제를 당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챙겨서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걸러내 연말정산 세법문제 같은 정책적 오류들을 당이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 이번 기회에 인사 개편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됐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비서관들의 경우에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했는데 안 이뤄졌다"면서 "지금부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특보단 구성에 관해서는 "대면 보고 필요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특보 임명이 무슨 소용이냐"며 "국민에 실망스런 신호를 보낸 것 같아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데 특보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건 민정수석 취지인 민심을 헤아린다고 하는 인식이 안 보이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쉬웠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당내 초·재선 쇄신 모임인 '아침소리'와 함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정당개혁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 생각"이라며 "아침소리를 비롯해 국정운영 책임자들에게 이 같은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