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제위기서 꺼낸 '진웅섭표 줄푸세'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기조…"금융회사 경영 간여 최소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안을 내놨다.

특히 진 원장의 금감원 운영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줄푸세’ 공약과 큰 흐름에서 맥이 닿아있다. 박 대통령의 줄푸세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워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라면, 진 원장의 줄푸세는 금융회사 경영 간여를 줄이고, 과도한 감독은 풀고, 금융질서를 세운다로 요약된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줄이는 ‘줄’과 관련,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과도한 감독 풀기와 관련,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 이후 폐지 추진하는 등 과도한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당과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하고,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 확대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성숙했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 검사나 관행 등으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시각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금융회사의 애로 수렴을 하는 상시조직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질서 확립 '신상필벌' 대원칙"

금융적폐 청산 등 금융질서 바로 세우기와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점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CEO 주도하에 장기 미사용 통장 정리 등 대포통장 발생요인 해소하는 등 금융불신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혁신과 관련, “업무능력과 평판, 도덕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라도 중용하는 등 능력 본위의 인사를 솔선수범하겠다”며 “금감원이 금융권에 남아있는 줄서기 인사, 정실인사 타파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시감독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