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료영리화법 빼고 다 협조, 여당이 발목잡기"
26일 정책조정회의서 "의료영리화 관련 법 제외하고 모두 처리된 셈"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여당이 요구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해 “우리당은 유일하게 의료영리화 관련 법만 제외하고 정부여당에 다 협조해서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야당에 발목잡기를 너무나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는 행태를 이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여야 2+2 회담에서 우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의료영리화 법 4개만 빼면 나머지는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우리가 김영란법을 포함해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안, 최저임금법 이렇게 딱 4개를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이 4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장은 이어 “야당은 여당에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가 다 처리하자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여당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원칙에 따라 줄것은 다 해주고 어쩌면 바보처럼 우리가 요구해야할 것도 안해가면서 믿고 협조하는데 여당은 도대체 뭘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오 새누리당이 의원이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대해 “이 의원 말대로 여야를 넘어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논의가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며 “권력자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여서도 안되지만, 힘있는 권력자라고 해서 개헌을 못하게 막아도 안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져가는 승자독식의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사람만 교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를 통해 이제는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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