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실적 저조해 부실 우려↑

금융연구원,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지적

저소득층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학자금대출이 높은 연체율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 중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의 증가로 201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지만 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2010년 말 2만6000여 명에서 2013년 말 4만1000여 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8.3%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신용유의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부실 확대와 신용유의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게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자금대출 대상 학생을 상대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