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1센티라도 한미간 이견 전혀 없다"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북 비핵화 의지, 국제기준 가까이 오지도 못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공개하자 케리 장관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케리 장관은 18일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양자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을 봤을 때 북한은 그러한 기준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진하고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반면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 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사회는 계속 북한의 여러 가지 악행과 자국민에 대한 악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 시켜서 북한의 위협에 결단력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북한이 현재와 같이 국제규범을 어기거나 자국민 인권유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유엔 안보리 차원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케리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북한의 행동은 점점 유엔 안보리의 감시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ICC회부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단결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서 핵 프로그램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도 거부했고 중국 지도부가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면서 "모든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 것이므로 우리는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조치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수뇌부의 처형 사실과 관련해서는 “처형은 김정은의 행동과 성격에 연계가 되는 것”이라면서 “세계는 점점 더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에 있어서는 인간 존엄성이 가장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를 ICC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일 간 역사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앞으로 좋은 기회에 역사 인식을 표명해서 한일 관계가 선순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역사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든, 한국과 일본이든 상호호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이해를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간 외교, 국방 협력을 하는 등 투트랙 정책은 변화가 없다. 과거사 문제, 특히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문제는 우선순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