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획일적 보편복지보다 맞춤형" 당내 갈등 예고?

"전업주부와 직장여성 또는 소득 따라 차별 '보편적 복지'포기 아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 입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기조 하에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체제 강화를 위한 경쟁차원의 정책대결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상황인 만큼, 복지 기조를 두고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 자료집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가 맞춤형 복지 체제로의 재편을 강조한 데 대해 “유 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은 예산소요가 비교적 적고, 어린 학생들이 대상이어서 낙인효과 우려가 큰 면 등을 고려해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도 “무상보육은 유 대표 말대로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고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최고위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당론은 보편적 복지인데, ‘맞춤형’이라고 하면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가 혼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하다”며 “지금은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복지 논쟁을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 외에도 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제안적 성격이었는데 오해가 좀 있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곧 이어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니즈(needs)에 맞게 복지의 역사가 깊은 서구 국가들의 여러 제도들을 살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전업주부와 직장다니는 주부 사이에서도 복지와 보육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을 굳이 보편적 복지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비노계 수장급인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공갈 막말’ 발언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박주선·은수미 의원 등 20여명이 불참했다.

김 전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안 전 대표는 인터뷰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계파 문제 해결과 당내 단합을 위한 워크숍인 만큼, 당 일각에서는 화합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