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옹호 나선 비박 "힘 실어주고 격려해야"
최고중진연석회의, 이재오·정병국 "이게 왜 유승민 혼자 책임인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회법을 놓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 의원은 "여당이 얻어야 하는 실리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기한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킨 뒤에 자기네들이 얻을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통과시켰는 데 잘했다고 할 일이고 잘못돼서 서운한 것은 조용히 불러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줘야지 비판할 게 있으면 의총을 열어서 해야한다. 당 지도부 유 원내대표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세월호 시행령 문제 등 (유 원내대표가) 야당의 요구를 수차례 막고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한 내에 통과시킨 것을 잘했다고 격려하는 게 최고위다. 당직자를 성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왜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최고위에서 책임 공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를 놓고 최고위와 의총을 각각 4차례 열었다"며 "그 이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반대했으니 내 책임 아니다'고 하는 무책임이 어디 있나"라고 당 지도부와 친박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또 청와대에서 당청간 협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는데 결별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라며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파 간 모임으로 규정짓고 있는 한 모임에 정부의 책임있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제 처장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도한 바가 있는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를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은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메르스 문제를 풀어가는데 온 당력을 집중시키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며 "야당 역시 국회법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꼴"
그러자 유 원내대표를 공격했던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 의원의 말에 공감하지만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리고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의 정치적 수준만큼 우리도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며 "지금 당장 1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야당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규칙을 선봉했다고 말하면서 행정 입법 14가지를 제시했다. 이미 정략적 공격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진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두가지 괴물법 탄생했다고 본다"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또 정부를 식물정부화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성립됐다. 지금 우리 모습은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법 조항의 강제성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나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당 지도부가) 충분히 그런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사태의 본질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다 아니다는 문제가 아니라 당청 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린 잘 몰랐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뜻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연금 처리를 미루더라도 전략적인 조율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대통령이 우리 당의 중심이고 최고지도자"라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운명공동체이며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일은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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