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일각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특위 뭔가 받아오면"

정의화 의장 중재안에 협상여지 남겼지만 '또' 세월호 조사특위 거론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법안 통과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제기된다. 이는 당초 ‘법안 수정 불가’를 고수했던 새정치연합이 협상 의지를 보이며 일단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오후 만나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회동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야간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일단 우리 당내에서 중재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 의장이 오는 11일경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데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도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조율할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각각 당내 논의와 함께 양당 간 물밑 협상을 재차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시원스러운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상하면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기존 법안의 문구를 바꿀 경우 국회의 권한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 측에서도 야당과 ‘맞교환’ 할만한 카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특별히 이번 시행령 논란의 단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던 만큼,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 중 적당한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야당 일각의 전망이다. 당장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리더십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아울러 정 의장으로서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보다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여야 간 협상 가능한 카드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당직을 지낸 한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문구를 그냥 수정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꽤 많은 의원들도 이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일단 수석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뭔가 받아올 게 있으니 내부 논의를 해보자고 한 것 아니겠나. 예를 들면 세월호 조사특위 관련해서 조사 1과장의 권한 집중 문제든 뭔가를 받아오면 조율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도 이번에 안되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도 재신임까지 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여당 지도부로서도 어떻게든 이번에 합의해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열릴지 지금으로써는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아직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저녁이라도 급히 결정이 되면, 내일 또 갑자기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