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편파적 추가조정 회의적 "

조정위 후속 조정 실효성에 의문 제기...편파적 의견 반영 의견도

김지형 조정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등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보상 문제에 대한 조정안과 관련, 조정위원회의 추가 조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조정위가 1차 권고안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해 주체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차 조정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각 협상주체들이 1차 조정권고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검토, 이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다.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3일까지 각 주체들로부터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다.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체들간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협상 주체들 사이에서는 추가 조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위가 6개월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체들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그 보다 더 짧은 시간에 주체들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법인 설립 문제로 반올림을 제외한 나머지 두 주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1차 조정권고안에는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와 삼성 측에서는 추가 조정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삼성과 가대위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등 주체별로 다른 상황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별 협상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세 주체간 합의 도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어 조정위의 후속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대위와 삼성전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가대위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과연 추가조정이 필요하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주 중 구성원들간 회의를 통해 향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1차 조정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뒤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은 타 들어가고 있다. 추가 조정의 실효성과 적절한 의견 반영 가능성에 의문이 들더라도 추가 조정에 불응하기는 어려운 상황 탓이다. 삼성전자 측은 “향후 후속 조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