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조정위...삼성 직업병 조정 가능할까?

가족대책위 이어 삼성도 다음달 말까지 추가조정 기일 보류 요청

협상주체들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협상 주도권 상실

김지형 조정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등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직업병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협상을 놓고 깊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에 이어 삼성전자도 추가조정 기일을 다음달 말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반올림측에 합류했던 황상기씨 등 피해자 가족대표들마저 반올림과 뜻을 달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조정위와 각 협상 주체들에 따르면 이 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조정권고안의 후속 조정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졌다.

조정위 관계자는 “후속 조정 작업 착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면서 “조정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향후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해당사자인 삼성전자, 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이 이견을 보이자 이 날부터 각 교섭주체들과 비공개 개별회의를 통해 조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대위가 지난 10일 보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내달 말까지 후속조정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어 16일에는 삼성전자도 협상 당사자 간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추가 조정기일 지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후속 조정 여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또 조정위에 1차 권고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견지했던 반올림에서도 소속 피해 유가족들이 권고안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온 상태로 조정위가 어느 한 곳과도 추가 조정을 논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조정위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조정위가 출범한 뒤 6개월간에 각 협상 주체들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1차 조정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추가 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법인 설립 문제로 반올림을 제외한 나머지 두 주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1차 조정권고안에는 포함됐다. 이는 이후 가대위가 신속한 보상 등을 이유로 삼성 측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며 후속조정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정위에 후속조정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가대위와의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상 주체들간 입장이 우선 정리돼야 조정위의 추가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재 가대위의 직접 협상 요청 수용 여부를 고심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