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총선 기조 확 바꾸나? "성장우선, 선별 복지"

민주정책연구원 '2015 유권자 지형분석 결과' 발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2일 분배를 중요시하던 당의 기존 기조와는 다른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해 당의 총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새정치연합의 정책연구원, 싱크탱크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공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유권자 지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최대 화두가 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유권자의 67.4%는 “‘성장’과 ‘분배’중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찬성했다. 특히 이념·성향별 비교를 해도 33.3%를 기록한 ‘매우진보’층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중도’, ‘보수’, ‘매우보수’층들은 전부 60%대 후반의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민 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해왔던 것을 확신으로 바꿔줬다”면서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산업생태계가 바뀌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만 보고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성장이 아닌 ‘나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원장은 이어 “과거 기업을 성장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낙수경제’를 기대하고 성장을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분수경제’고 ‘부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유권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점을 강조하고 “그 전에는 대기업이 잘 살면 나도 잘 산다고 생각했고, 삼성이 잘 되면 나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주장하던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6%로 과반수를 넘었다는 점이다. 다만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대립의 화두였던 ‘무상급식’의 경우 동의(46.2%)가 중립(30.3%)이나 반대(23.5%)에 비해 높았다.

민 원장은 이에 대해 “선별적 복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으면서 무상급식은 42.6%가 동의했다”며 이는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인생의 출발을 평등하게 하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원장은 복지와 증세의 문제에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질문에는 동의(32.4%),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30.7%), 반대(36.9%)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75.8%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유권자의 최대 화두는 경제와 안전”이라며 “성장 대 분배 구도와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원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가족이 행복한 나라, 임금·고용·평등 등 문제에 대해 보다 강하게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5 유권자 지형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 파악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지향점 및 리더십 방향 설정 등을 위해 기획됐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