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진핑과 '통일' 논의? 북한 압박도 좋지만...

<기자수첩>당창건기념일 미사일 발사 빌미줄 우려 난기류 해소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계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연 이어 계획돼 있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통령은 7일 대구광역시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집권 하반기에 '통일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시했다. 국내 현안은 물론 중국 방문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빠진 모습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 당사자인 북한을 빼고 논의하는 협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 이후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실무자 접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상외로 북한의 반발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던 지난 3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을 통해 "최근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힐난히 비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 행보가 북한 당국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변국과의 외교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 외교를 강조한 통일논의는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조속한 통일 논의'도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당 창건기념일인 다음달 10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국들은 표면적으로 그동안 계속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성과라고 밝혔던 중국과의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도 중국이 갑자기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대해 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미국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과의 대화가 없다면 주변국들과의 평화통일 논의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난기류부터 막아야 된다. 그런 이후 북한을 실질적인 평화통일을 논하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