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위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빅브라더' 추진 막아라"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에 연일 1인시위 및 천막농성

전체직우너 180명 중 80명 이직, 핵심업무 뺏겨 조직 반토막 우려

전국은행연힙회 노조 관계자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분리 시도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전체 직원 180명 중 80명이 이직하고 핵심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그야말로 조직이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 연일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보험을 제외한 금융권 대부분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설립 방식과 인력 구성 등을 놓고 금융당국와 대립하면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집중기관의 인원은 115명 내외로 출범하고, 5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이사회 의장은 은행연합회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금융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기 위한 '빅브라더(권력자들의 사회통제 수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은 국회, 시민단체, 한국노총의 '빅브라더 추진 중단' 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하고 신용정보를 장악하기 위해 ‘금융위 산하기관’을 설립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 자체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일반신용정보 관리 기능을 분리해 금융당국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

은행연합회 노조는 "금융위는 집중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을 은행연합회가 추천해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반수 추천권이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없어 국회가 요구한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된 기관은 정부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장악하는 기관이 돼 한마디로 정부기관화, 감독기관화가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집중기관을 두고 '신용정보업계의 슈퍼 금융감독원'이 탄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직의 축소다.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 부문은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근무할 정도로 핵심 업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하면 전체 직원 180명 중 80명이 퇴사 후 산하기관으로 이직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는 조직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며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토로한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은행연합회로 불똥이 튀어 조직이 반토막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생보, 손보, 여전, 금투업권에 비해 은행권의 전산시스템 보안체계와 안전성이 우수하고 인정한 금융당국에서 신용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집중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빅브라더'를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지난달 시작한 금융위 앞에서 1인시위와 은행회관 1층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신용정보 집중업무의 안전성 제고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며 "금융위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집중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및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