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저축은행 최고 금리 인하 왜곡 염려"

201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또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저축은행의 금리를 차등화 시키면,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며 "법률상의 제한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금리구간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추세 속에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영업방식을 따라가면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8%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35.3%이고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28.6%로 7%포인트 차이인데, 대부업체 이자율을 29.9%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와 차별화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물론 저축은행 업권 발전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을 25% 이하로 낮춰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잔액 상위 10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6%(7월말 잔액기준)로 나타났다.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10%대의 평균금리를 유지하는 곳은 페퍼저축은행(2013년 호주계 페퍼그룹이 인수) 한군데(18.8%) 뿐이었고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2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들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의 영업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TV광고 등 물량공세로 일단 고객을 유인한 뒤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대부업체의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하며 고금리 장사를 하는 등 대부업체화돼 가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금리상한을 25% 이하로 낮춰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