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저축은행 최고 금리 인하 왜곡 염려"

201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또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서 "저축은행의 금리를 차등화 시키면, 그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며 "법률상의 제한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금리구간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초저금리 추세 속에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영업방식을 따라가면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8%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35.3%이고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28.6%로 7%포인트 차이인데, 대부업체 이자율을 29.9%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와 차별화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물론 저축은행 업권 발전 측면에서도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을 25% 이하로 낮춰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잔액 상위 10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6%(7월말 잔액기준)로 나타났다.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10%대의 평균금리를 유지하는 곳은 페퍼저축은행(2013년 호주계 페퍼그룹이 인수) 한군데(18.8%) 뿐이었고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2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들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의 영업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TV광고 등 물량공세로 일단 고객을 유인한 뒤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대부업체의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하며 고금리 장사를 하는 등 대부업체화돼 가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금리상한을 25% 이하로 낮춰 대부업체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