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항공노선 급증했지만…혜택은 중국항공사 몫

<국감-국토위>박수현·김태원 의원, 구조적 불평등·형평성에 문제제기

“80% 점유율로 제주 장악, 중국과 항공회담 열어 불평등 해소해야”

제주~중국 항공노선을 중국 항공사가 80% 가량을 장악하면서 혜택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과 김태원 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급증했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다”면서 불평등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은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16만1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9759명보다 6만 명가량 늘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의 일방적 자유화정책에 막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중국노선의 운항횟수는 2013년 8555편, 2014년 1만2894편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기준 7444편이 운항돼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을 운항한 1만2894편 중 국내 항공사의 운항횟수는 2621편으로 20%에 불과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이 항공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어 제주의 하늘길이 중국에 장악 당했다는 문제제기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주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주공항에 한해 ‘일방적 자유화’를 추진해 해외 항공사가 자유롭게 제주에 취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중국의 항공사들은 제주를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지만 정작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야만 중국노선에 취항 할 수 있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올 8월말 현재 83.5%까지 중국항공사의 제주~중국노선 점유율이 늘어났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무능력하다”고 질책하며 “조속히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열어 불평등을 해소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어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도 “제주와 중국 노선 취항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항공사들은 같은 노선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항공진흥협회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주~중국노선 추정매출액을 보면 지난해 총 4513억 원 중 중국 항공사가 3310억 원, 국내항공사가 120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탑승객 기준으로 상해·북경·천진·항조우 순으로 총 37개 도시에서 취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 항공자유화 시행 이후 중국 국적 항공사는 제주노선에 쉽게 취항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중국 현지 운수권을 얻어야만 중국 노선에 취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향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