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민간 출신 채용기준은 반정부 투쟁 경력?

<특별기고>7월 특채 31명 진보시민단체 출신 득시글

그나마 해양경력자 3명 면접서 탈락…경력 공개해야

지난 4월 25일 오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서울 홍대앞, 청량리역, 성신여대역, 용산역 등에서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마친 '썩은정권 시행령폐기 진실과 추모행진'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13차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특조위는 지난 7월 중순 민간 출신 31명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선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중앙 행정 기관이다.

그동안 특조위는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를 직접 조사해야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조사의 최일선에 나서는 민간인 출신 직원 가운데 선박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조위의 7월 채용은 민간인에게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고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전체 채용자 31명 가운데 선박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은 물론 서류 통과자 가운데 선박·해양 경력자 3명은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 국내 유수 선박 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수산부 자문 역할을 했던 인사, 해양구조 전문가, 해경 출신이 다 떨어진 것이다.

과장급인 4급 조사 담당의 경우 역시 소방방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재난전문가를 비롯해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조사 경력이 있던 전문가들이 탈락했다. 최종 합격한 4~7급 조사 인력 23명은 진보 싱크탱크와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해 인권, 노동,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온 조직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서 활동한 인사도 조사 담당으로 최종 합격했다. 도대체 이런 인적 구성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조위는 애초 진상규명이 아닌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이런 인적 구성이 필요로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이번 특조위 회의에 앞서 특조위가 뽑은 별정직 공무원의 명단과 이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과연 특조위의 애초 목적인 세월호 진상 규명에 맞는 채용인지를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저마다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이미 관계당국이 밝힌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유족 등의 요구로 만든 특조위가 아닌가? 그리고 특조위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그 구성원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

특조위의 대전제는 불편부당이다. 공정하고 어느 한 쪽에 기울음이 없어야 한다. 우리들은 특조위의 인적 구성이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 역시 살펴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

글/김순희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