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파괴 작전' 승인했다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서 한-미 국방장관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승인

한민구 "포괄적 동맹능력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방한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과 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며 "이를 위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D는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영문 맨 앞 글자를 따서 붙인 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종의 작전개념이다.

4D 작전계획은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한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사이버 우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 장관은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토의식 연습)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어떠한 새로운 능력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미 측은 회담에 앞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 하다는 미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만들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