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개각' 논란 숨 고르는 청와대 '원샷 단행'?

민생 법안 처리 박 대통령 의지 강조, '총선용 개각' 정국 요동 방지 해석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는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퇴로 촉발된 '총선용 개각'으로 정국이 휩쓸릴 것을 우려한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국정운영에 있어 주안점은 노동개혁과 민생 법안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등이며 이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장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처리돼도 8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국정운영의 초점은 거기에 모아져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향후 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또 국정현안이 잘 마무리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이르면 12일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 개각이 12월 초쯤으로 한 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9일 정기국회 이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청와대가 개각을 미루고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 강조한 것은 먼저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고 주도했던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의 향배가 개각 인사 등에 쏠리면 자칫 민생 법안의 통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론이 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다음달 9일 끝나는데 그때까지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 등 주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대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정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이 되면서 4대 개혁 등 민생 관련 법안은 동력을 잃기 쉽다.

아울러 여론의 관심이 부분 개각 쪽으로 쏠리면서 정국이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국이 '총선' 국면으로 쏠리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분 개각을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개각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개각을 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대구 지역 등에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들의 인사가 급하게 이뤄지면 결국 박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결국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총선용 개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으로 민생 법안 처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종의 치고 빠지기다. 너무 밀고나가면 역풍도 우려될 수 있고 여론도 의식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