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발언' 박 대통령, 산적한 국내현안 정면 승부수

긴급국무회의 열고 국내현안 다잡기, 경제 관련 법안처리 및 테러방지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등 7박 10일간의 다자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내 현안들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할 시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통해 해외 순방에서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기여, 테러리즘 근절 공조, APEC에서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해외 정상들과 긴밀히 논의했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23일 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했고 다음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내 현안들을 챙겼다.

우선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등 입법화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듯 관련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국내 현안 중 최우선으로 꼽히는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국회가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중 한중 FTA와 관련해서 당·정·청은 지난 22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 등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후진화"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각종 법안들이 국회를 통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또 다른 국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높아진 국내 테러 위험 방지대책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테러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촉구했고 아울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테러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국민총궐기' 집회 후폭풍을 처리하기 위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복면 시위'를 테러 단체인 IS에 비유하며 다시는 이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이번 집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가 즉각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현안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장관들에 대한 교체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전망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까지 포함된 '원샷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경제활성화 법과 FTA 비준안 등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