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계 '째깍째깍' 가계대출 경고등 '반짝반짝'

한 달새 가계대출 6조원 늘어…기업-가계 연체율도 '동반상승'

임종룡 "'빚 문제' 우리경제 가장 큰 리스크…한은과 공조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세미나자리에서 "빚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빚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세미나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빚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게 돼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 29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가계-기업부채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으로 동반상승했다.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5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이 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조8000억원, 3조2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유동화 잔액 증감분 1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11월 증가액이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4%로 전월말 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10월 9조3천억원에서 11월 10조1천억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11월 말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하락하며 개선 됐다”며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이나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 급증이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도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고등을 켜놓은 상황이다.

워크아웃 빚 더 깎아준다…원금감면율 50→60%로

이에 금융당국의 ‘빚 관리’ 방안도 개편됐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시스템을 조정해 대출금 연체를 막고 성실한 빚 갚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고, 은행권 중심으로 채무 연체를 미리 막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채무부담 경감폭을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즉, 원래 빌린 돈이 100만원이라면 지금은 5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채무감면율이 10%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4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연체는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원금 감면율이 올라가면 자활 의지가 더 생길 수 있다”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 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해 저소득층 등이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