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김정은을 혼내줄거라는 근자감을 버려

<류여해의 명명백백>아무리 추가조치해도 결국 '내 문제'

김정은 정권 핵놀음은 '강건너 불구경' 아닌 민족의 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9월 28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save 기사보기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월 6일 낮 12시 30분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호들갑스럽게 밝혔다.

중국도 몰랐다. 중국도 이제 북한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북한의 보도를 듣고 "사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김정은 생일(1월8일) 선물이다" 등등 수소폭탄 실험의 진위여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뼈아픈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의 북한 통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수소폭탄일까? 그냥 허풍일까? 보도에 따르면 사재기도 없었고 시민들은 차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차분한 것인지, 아니면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전쟁과 연결을 짓지 못하는 안보 불감증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북한이 진짜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놓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신년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조심스러운 통일준비 이야기도 나왔다. 북한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북한이 수소폭탄에 대하여 작년 12월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평천혁명사적지(1945년 김일성이 북한의 첫 병기공장을 세운 것을 기념)를 시찰하면서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이 핵폭탄 보유 사실을 언급한 적은 몇 번 있지만, 직접 수소폭탄을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실험이 있어 보이기 위한 것인지 진짜 실험인지는 정말 그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유가 김정은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무조건 믿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우리는 불시에 또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도 미국도 이제는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소집했다.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므로써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맞물려 지하철 사고가 나면서 테러가 아닌가 놀란 가슴을 잡은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테러방지법 등이 계류되어 있다. 통제불능인 북한이 바로 우리와 맞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절차로 우리시간으로 7일 새벽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자동 소집된 것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트리거 조항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트리거(trigger)는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로, 어떤 사건의 반응, 사건을 유발한 계기나 도화선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에 그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는 회의에서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북한의 실험은 핵능력을 국제사회를 비웃듯이 과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안보리도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 실험 때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미 떨리고 당황스런 목소리로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걸 모두 잊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제 김정은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도대체 안보리 강력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이 거기에 동요는 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이런 거짓놀음에 놀라야 할 것인가?

안보의식 강화는 입으로 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위태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회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오준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이날 성명은 3년 전보다 다소 강화됐다"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박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밝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이라는 끈 자체를 놓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북한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있으면 안된다. 무엇을 진짜 해줄 수는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만 그 방울을 누가 다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문제란 것을 잊지말자. 강건너 불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