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에 회초리 안든다고? "이미 예견된 일"

전문가 "북 핵실험으로 동북3성 오염되면 중국 일어날 것"

북한 조선중앙 TV가 지난 6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CNN이 북한의 핵폭탄 실험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CNN 화면촬영. ⓒ데일리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직후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던 중국이 현재 대북 제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6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자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또한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와 미국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자 “절제하고 긴장상황을 피해야한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을 견지해온 만큼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확실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으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의 손실로 이어져 대북 제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데일리안’에 “중국은 과거부터 북핵문제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의도는 확실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북한이 붕괴할만한 강력한 제재는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90%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의 손실로 이어져 강력한 제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북한 붕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고립’이 아닌 통제 가능한 수준의 소극적 대북 제재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은 외교활동 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상 행동방침은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전개하므로 이번 북한 제재 역시 소극적 제재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춘흠 중국 상해 외국어대학 교수는 같은 날 본보에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는 북중 접경지역의 붕괴로, 중국이 바라는 건 북한의 안정”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현재 ‘한미일 대 북중’ 구도가 견고한 상황에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미·중관계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질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동북3성의 방사능 환경오염이 문제될 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동북3성에 방사능 낙진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를 떠나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동북3성은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의 거점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도, 미국 전투기 투입도 아닌 동북3성의 환경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한·미동맹 강화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3성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며 “동북3성이 방사능으로 오염돼 인민생활에 환경오염이 노출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를 떠나 단독으로 북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강압적인 압박과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것이 비핵화로 연결될 확률은 낮게 보는 듯하다”며 “북한 체제 안정에 해를 가하는 미국식의 강압적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은 중국에게도 엄중한 도전이 되고 있어 중국정부로서도 북한이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