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나..." 정부,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고심

공정위 '자료 보정 명령', 미래부-방통위 "면밀 검토"

업계 6월까지 지연 전망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로고 ⓒ각 사 제공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 무선지배력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신중히 접근하는 만큼, 양사 인수합병이 당초 예상했던 4월이 아닌 5~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시장 분석 연구 등 10여개 항목의 기본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는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중 공정위가 처음으로 내린 자료 보정 명령이다. 보정 기간은 120일의 검토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보정 기간만큼 심사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공정위는 과거 롯데의 CS유통 등 승인 과정에서 자료보정을 수차례 요구해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린 적이 있다.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 보완 요청은 기업결합심사의 기초단계인 '시장 구역 획정'으로 알려졌다.

시장 획정은 2개 이상 회사 결합이 어떤 지역과 상품 시장에서 독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심사대상을 정하는 기초조사다. 양사 인수합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점 발생 가능성을 정화히 알기 위해서는 양사의 사업권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사업분야가 이동통신,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유선 등으로 얽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미래부와 방통위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우장사업본부 산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양사 인수 합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TF팀을 꾸려 쟁점 검토중이다.

미래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가지 22일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토론회 및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양사 인수합병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와 1위 케이블 업체의 만남인만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업계에서 기업간 M&A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낸 만큼, 이번 의견 수렴은 미래부의 책임 회피용 시가 끌기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4월 중 인수 합병 완료를 원하고 있지만, 양사 인수합병은 기업을 넘어 업계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만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두 회사의 결합이 케이블TV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촉진한다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케이블은 미묘한 입장이다.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을 우려하면서도, 케이블 업계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인수합병건에 대해서 '주심' 역할을 맡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이용자 후생, 지역 방송 공공성 등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CJ헬로비전과의 합병 계획에 따라 준비 작업을 예정대로 하고 있다”면서도 “당초 4월 인수합병을 예상했지만, 업계와 정부의 입장 등 고려 변수가 많아 내부적으로 4월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