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데뷔한 국민의당 '3당' 존재감 빛났나?

4일 캐스팅보트 기회는 없었지만 존재감 여실히 드러내

김성식 "제3당의 혁명으로 책임있는 정치 세력 되고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석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의 판을 흔들었다. 첫 '3당 체제'가 등장한 4일 본회의에서는 기존 여야 양당 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법안 제출 7개월 만에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참석한 국민의당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눌렀고, 일부 더민주 의원들도 찬성했다. 반면 정의당과 상당수의 더민주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다만 재석수 223석에 찬성표가 174표에 달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본회의 데뷔 무대에서 그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냈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에서도 국민의당은 눈에 띄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석을 마주보고 좌·우측에 각각 배치됐으나 더민주에서 떨어져 나온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을 사이에 두고 더민주와 멀찌감치 앉게 됐다. 국민의당 왼편에는 정의당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국민의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더민주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택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달 서비스법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외한 상태에서 법을 우선 제정하자"고 했으며,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문구가 수정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노동개혁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선 더민주와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정책 연대와 민생을 위한 연대는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문도 못 열고 법안들이 다 보류되고, 서로 극한적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동안 여야 두 정당은 특정지역은 자기들이 싹쓸이 하고, 한 쪽 지역은 하나도 대표하지 못하고 그러나 1, 2당 게임을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누려오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정책과 민생은 죽어난 것이다. 이번에 제 3정당 혁명을 통해서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며 "20대 국회 구성, 즉 사실상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제 3정당의 혁명을 이루어냄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처리가 급한 새누리당의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의 17석이 필요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야당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원샷법은 단독으로 처리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당은 참여한다"며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민생외면"이라면서 "국민의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창당 이전에도 새누리당은 당초 2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상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연기하는 등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국민의당의 창당일정으로 인해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상의원총회 및 본회의를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7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통한 단독 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석 294석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의 요건은 60%인 177석이 현재 두 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74석이다.

더민주도 마냥 국민의당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일대일 대치상황이던 쟁점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견해를 함께 한다면 향후 협상에 대한 국민의 설득력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원샷법은 상정되는 것 같다"면서 "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