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청와대, 이병기 국회 보내 ‘호소’
정의화-김종인-김무성 잇따라 회동…테러방지법 등 처리 촉구
“답답해서 왔어요. 답답해서.”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테러방지법, 쟁점법안 등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연쇄 회동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했다. 쟁점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청와대 참모진의 국회 방문은 지난해 12월 15일 현 정무수석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특히 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비서실장은 잇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과 계류 법안을 잘 처리해달라 희망을 전하러 왔다”며 “의장과 김종인 대표, 김무성 대표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연계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비서실장은 김종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정치인이 뒷조사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나도 국정원장을 했지만 ‘정치 관여’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주길 바란다. 정치적 이용은 절대로 안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전했다.
이 비서실장이 ‘희망을 전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압박 행보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늦게 열린 여야 4+4 회동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되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주체기관이 국정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면’으로 정보를 요구·수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며, 정보기관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테러방지법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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