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가동됐지만 북핵실험 지연 효과뿐"

전문가 "북 3, 4년마다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4년에서 6년 정도로 지연될 수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3일 대북제재안 '2270호'가 채택됐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동됐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4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유엔 대북제재가) 현금줄을 차단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못하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3, 4년마다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4년에서 6년 정도로 지연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중국의 제안대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면서 "러시아가 북러 간 관련된 내용을 많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멍이 생긴것도 있는데 일단 국제사회가 지금 채택된 안을 최대한 이행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되면 일부 민생을 통한 (북중)거래는 되지 않겠나"라면서 "단둥 세관에서 옷감이라든가 기본적인 의류, 생필품이 들어가는 것은 미사일 개발과 상관없다는 명분하에 아마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도부들과의 비하인드 빅딜, 물밑에서 억제하는 노력 속에서 무역거래에 관해서 일부 탄력을 가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두 개 한국의 균형맞추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저울질을 세심하게 할 것이다. 균형이 너무 기울어진다고 하면 다시 균형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