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홍기택 반박 "대우조선 지원 산은과 사전 조율했다"
홍기택 '산은 들러리' 발언에 임종룡 "사전 의견 조율했다" 일축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면 반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인식에 대해 정부당국이 해명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수출입은행은 RG(선수금환급금)을 뺀 여신을 가지고 지원하자고 했고 산은은 RG를 포함해 여신비율을 갖고 지원하자고 해서 합의를 못이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금융위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구조조정 합의를 못이루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금 부족이 다가와 정상화가 어려워진다. 누가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때로는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은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법정관리에 가서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누가 해주지 않으면 신속히 합의하 수 없어서 그런 역할을 금융위, 제가 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구조조정 과정 신속한 의사결정을 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 누군가는 책임있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못한다"며 "앞으로도 책임이 주어지고, 해야 한다면 하겠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원한 탓에 4조5000원 억 원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왜 지금 돈이 없어졌냐고 하면 당연히 조선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인데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정상화를 하는 데 쓰인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2008년 구조조정을 할 때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 면책한다는 법률을 만들고 시작했다"며 "저희가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판단하고 예단하고 하는 것은 좋은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또한 홍 전 회장은 구조조정 금액을 서별관회의에서 처음봤다고 주장했고 그간 논란이 일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산은이 3분의 1정도였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 전 회장은 "부실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청와대, 기재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당국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8일 '관치금융 수괴 임종룡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홍 전 회장의 증언은 한국의 추악한 관치금융 실상과 그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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