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잠재성장 둔화,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

IMF 협의단, 2016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의 잠재성장이 둔화돼고 있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칼파나 코차르을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2016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 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특히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부문의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근로자 분류(정규직-비정규직)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한 저조한 생산성 문제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IMF는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IMF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차르 단장은 이날 정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구조조정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본확충을) 선도하고, 한은이 법률상 목적에 맞게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