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문제만이 아냐"

후속대책 기자회견 "책임 통감하지만 많은 기관에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참사’에 대해 거듭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참사’에 대해 거듭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의역 사고는)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구의역 참사’ 관련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구의역 사고는 제 잘못과 제 불찰이 낳은 것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어떤 공격과 비난도 다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구의역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구의역 사고를 유발한 적폐는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문제로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평가표에 ‘경영효율화’(15점) 항목이 ‘재난·안전관리’(8점)보다 배점이 높게 책정된 된 것과 관련 “정부가 전반적인 (경영평가표)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구의역 사고를 유발한 적폐는) 서울메트로 만의 문제가 아닌 코레일 등 철도회사를 포함해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적폐를 지적하며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적자(일명 ‘메피아’)를 완전 퇴출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화 하겠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이어 발표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에는 전적자에게 특권을 연장해주는 메피아가 있었다”면서 “이제 서울시 지하철은 메트로 퇴직자나 부적격자에 대한 특혜조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분야 신규계약에도 전적자나 부적격자에 대한 특혜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걸로 평가됐던 민간 위탁으로 각종 안전 위험에 노출, 차별적 불합리한 임금체계 등이 형성되며 업무에 대한 기술축적 약화, 원청업체와 외주용역 간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의 직영화로 지난 세월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 부당함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는 근로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이밖에도 “책임의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안전관리 노하우 축적이 용이해져 고객 서비스와 각종 위험·긴급 업무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인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가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인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2개 분야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된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은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 외주화 전면 중단 △서울메트로 24개 역사의 스크린 도어 제작·설치 운영사업자인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재구조화 △메피아 퇴직자를 위한 특혜조항 전면 폐지·재직 중 전적자 완전 퇴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