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명 중 6명 “부실 대기업 공적자금 투입 불공정”

부실 대기업 지원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 조사.ⓒ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CEO 10명 중 6명은 부실 대기업의 연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9.5%가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58.3%는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81.8%가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한데 한계기업 선정 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8%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력이나 성장성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답변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