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향한 칼날 '더 매서워져'

삼성-교보 제재 착수…다른 생보사 현장검사 예고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예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현재 입법·사법·행정이 보험사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우리 선에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당국 압박에도 '느긋'?…"금감원 아닌 시간과 싸움"

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은 여전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8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싸움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에겐 불리해지는 형국이다. '금감원이 아닌 시간과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만 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의 후속 현장검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경영진의 배임이 된다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한 보험료 자율화 등으로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군기잡기가 노골적이다'는 말도 나온다.

생보사 한 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압박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현재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