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 정착한 탈북 13인, 그들이 도화선?

전문가 "13인 탈북에 대한 각종 음모론 난무"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사회 배출되며 해소된 셈"

중국 닝보 소재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지난 4월 초 입국한 탈북 종업원 13명이 조사를 마치고 우리 사회 각지로 진출했다. 통일부 제공

전문가 "13인 탈북에 대한 각종의혹 제기됐지만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사회 배출되면서 해소된 셈"

지난 4월 7일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생활하던 이 탈북자들은 일반 탈북자들과는 다르게 하나원을 수료하지 않고 곧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탈북자라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1~3개월 가량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받고 퇴소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 13인의 탈북자들은 이 같은 하나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지 않게 받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들의 한국 사회 진출은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의기투합해 집단 탈북했다는 점, 상대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계층의 탈북이라는 점, 대북제재가 가동된 이후 일어난 해외에서의 탈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집단 탈북이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접 지시 아래 보복 납치 및 테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집단탈북 사건 이후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북한인권운동가나 선교사들의 출국을 자제하라는 정보당국의 안내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탈북은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북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데일리안'에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노동자들을 통해 외화를 획득해왔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충격이었을 것"이라면서 "특히 식당 종업원이면 북한에서의 성분과 배경이 좋고 젊은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들 13인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첫발걸음 내딛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탈북 종업원 13인의 입국 하루 만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부터 북한의 '국정원 납치설' 주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청구와 국정원 감금설, 기획탈북설까지, 탈북자 13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들을 둘러싼 국내외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탈북 종업원 13인을 둘러싼 잡음의 시작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자청한 탈북자 입국 확인 기자회견이었다.

7일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정부가 하루만인 8일 오후 신속하게 자청해 열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던 정부가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10일에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동기 및 심경'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 13인 탈북자들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북한 당국도 좌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체와 친북성향의 재미매체를 활용해 13인의 탈북자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가족들도 매체를 통해 얼굴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13인의 탈북자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미국 CNN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또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측은 성명을 통해 13인 탈북자의 가족들을 서울이나 판문점으로 보내 대면시킬 의사가 있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북한의 가족 대면 요구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고 제의를 거절했다.

여기에 민변이 국정원에 의한 탈북자들의 강제 감금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 5월 인신보호구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중국 칭화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북측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으로 유인랍치된 피해자가족들 재미동포에게 위임장 전달'이라는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탈북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를 가족들이 직접 적고 위임하는 모습을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13인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로 배출되면서 '강제감금설', '강제납치설' 등의 의혹은 해소된 셈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3인의 탈북자들은) 그동안 조사기간도 있었고 틈틈이 사회적응교육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정착 교육을 받았다. 하나원 교육과 똑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교양은 수료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광규 교수도 "결국 13명이 탈북해서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사회에 정착했으니 그동안 제기됏던 의혹들은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탈북자 13명 집단 탈북은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