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임시정부 수립, 국가 탄생 아냐"

CBS라디오서 "임시정부, 국가로서의 요건 부족…당론 모아야"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5일 CBS 라디오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CBS라디오서 "임시정부, 국가로서의 요건 부족…당론 모아야"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5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영토와 국민, 주권, UN의 인정 네 가지 요건이 결합돼야만 정식 국가로서 인정이 되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이다. 엄연히 일제치하, 국토를 빼앗기고 있었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은 “(임시정부 때는) 네 가지 요소 중 단 하나(국민) 밖에 없었다”며 “당시에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제 승인도 받지 못했고 네 가지 중에서 무려 세 개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탄생한 근대국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1987년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지, 임시정부가 국가다, 따라서 그 국가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1919년을 건국 날짜로 생각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은 (왜 했는지)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건국절 제정이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친일 행적을 지우는 구실이 될 수 이있다는 광복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견강부회”라며 “건국이라는 것은 건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 그것이 광복·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지금 1948년 8월 15일 국가가 탄생하고 첫 정부가 수립되고 해서 날짜가 같아져서 그런 것”이라며 “저희들이 광복했던 그 노력, 그걸 폄훼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친일을 봐주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은 공론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형식적으로는 입법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아갈 것”이라며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