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이번엔 '개점휴업' 면할까

우병우 의혹·사드 배치·각종 청문회 등 곳곳이 뇌관

여당 국정과제 입법화할 기회·야당은 여권 독주 저지

지난 5월 19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이 나간 뒤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병우 의혹·사드 배치·각종 청문회 등 곳곳이 뇌관
여당 국정과제 입법화할 기회·야당은 여권 독주 저지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마지막날 지도부 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정치쟁점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20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전방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와 3당 구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게 되는 만큼 여야 3당은 첫 전투에서부터 기가 꺾이면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국면에서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각오다.

기선제압은 오전 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영주 더민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의 비리 의혹 때문 만이 아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검사장, 음주운전을 한 경찰청장, 90평이 넘는 전세아파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모두 우 수석이 검증한 공직 부적격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2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이 하루속히 사드 배치 반대 당론 결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지루한 공방을 예고한 것이다.

건국절 논란도 암초다. 건국절 문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합당한 일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국회"라며 당내 법제화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48년 8월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며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지 말라. 건국절 법제화는 꿈도 꾸지 마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올 하반기 추경안의 데드라인도 임박한 상황이다.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31일 오후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속개해야 한다. 하지만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경안 협상을 담당하는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들은 30일 오후, 31일 점심께 모여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이다. 더민주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채 상환과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청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서 우회한 내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조9000억 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추경안에 반영돼 있고, 내년에는 4조7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다"면서 "여기에 또 3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무리한 요구이고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당초 추경 세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건을 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추경 충돌'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었다. 29일 야당 위원들이 지방교육채무 상환 예산 6000억 원 증액을 단독 표결한 일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삿대질과 반말 등이 오갔으며 "닥치세요"라는 원색적 막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두 야당 위원들만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같이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을 앞두고는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관행처럼 있어왔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2015년 8월 31일에는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모두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2014년 정기국회 당시에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 때문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가 되기도 했다.